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황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탈락한 뒤 2018년 1학기 같은 전공 석사 과정에 재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석사 학위는 2021년에 받았습니다.

조 씨는 전형 과정에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허위로 인턴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자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학위를 유지할지 논의하기 위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지난 7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가족은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받은 것이 맞다고 해도, 이 사건이 한창 엄청난 전 국가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나 싶다.

그 당시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던 입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교육정책 논쟁이라고 해봐야 수능 킬러 문항 삭제 여부 정도 밖에는 없고 이마저도 과연 수준 있고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제인 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조국 사태 당시 진보 진영의 목소리는 한결 같이, 조국 가족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 사건의 해결은 그들을 공격했던 교수와 기자와 정치인을 비롯한 기득권층 전체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특권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 뒤에 교수들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이니 자녀 논문 문제이니 하는 것들이 터졌음에도 사건 자체는 물론 사회적으로 제도나 문화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전무했다. (최소한 지식인 사회에서 연구윤리라던가 지식인의 생활양식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운동이라도 일어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조국을 그렇게 몰아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가족을 공격하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그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조국 사건은 지금도 그저 언론이 조민이나 조국 한 사람의 행보를 보도하는 것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도에 대한 불만감의 팽배와 조국을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질투의 표출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한국사회는 불평은 잘하고 부정의에 대한 감정을 터뜨리면서도 정작 가장 결정적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참여와 숙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사건에의 관심에 쏟아부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용 증진이 얼마나 이루어진 것인가?

물론 개인이 철저한 무력감과 회의감을 느끼게만 하는 문화의 탓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라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도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 사건이 결국 기득권층에 속한 한 가족을 파멸시킨 것 외에 어떤 사회적 의미로 남은 것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